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정치] ‘뜨거운 감자’ 선거구 획정, 어디가 변경 대상인가 살펴보니…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20
2015-08-06 10:30:00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국회 하반기 ‘뜨거운 감자’다. 의원들 간의 ‘박 터지는 혈투’가 예고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올해 말까지 ‘2대1’로 재조정하라고 결정한 이후 상한‧하한선에 속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안절부절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분할’ 또는 ‘통합’해야 하는 지역구는 모두 60곳에 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27만8760명)을 초과한 선거구는 36곳, 인구하한(13만9380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4곳이다.

인구 미달 지역 살펴보니

우선 서울의 경우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가 통폐합 대상이다.

영남권에서 새누리당 중진들의 지역구가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영도구)와 친박 실세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지역구(서구)가 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한다. 대구에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구갑)과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의 통합 선거구를 놓고 맞대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군위군의성군청송군)가 통폐합 대상이다. 이 밖에 영천시(정희수 의원)와 상주시(김종대 의원), 문경시 예천군(이한성 의원), 영주시(장윤석 의원), 김천시(이철우 의원)의 인구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인 부여군 청양군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시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고 있다. 두 사람의 맞대결로 한 사람은 금배지를 내놔야 할 위기 상태다.

전북에선 무주 진안 장수 임실(박민수 의원), 남원시 순창군(강동원 의원), 고창군 부안군(김춘진 의원), 정읍시(유성엽 의원)가 통폐합 대상이다.

전남에선 고흥군 보성군(김승남 의원), 무안군 신안군(이윤석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박주선 의원의 광주 동구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강원도에선 홍천군 횡성군(황영철 의원)과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한기호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고, 충복 보은 군옥천군 영동군(박덕흠 의원) 지역의 인구가 기준선을 미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은 “사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옆동네 지역구에 인사도 갈 수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수도권은 ‘분구 대상’

수도권은 통폐합이 아닌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다. 해당 지역 정치인들에겐 상대적으로 ‘행복한 고민’이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상한인구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 경계 조정만으로 기준이 충족되는 곳도 많다. 서울의 은평구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성남시 분당구갑, 화성시을이 그렇다.

반면 선거구 신설이 불가피한 곳도 있다. 서울 강남구갑, 강서구갑, 부산의 해운대구기장군의 경우 분구가 필요하다. 인천 부평구갑과 부평구을도 분구 대상이다.

경기도에선 수원시갑과 수원시을의 분구가 예상된다. 용인의 경우 갑과 을, 병 모두 선거구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도 갑과 을 모두 선거구 신설이 필요한 상태. 충북 천안시갑과 천안시을도 분구 대상이다.

한 분구대상 의원은 “통‧폐합 대상 지역 의원보다는 낫지만 분구 대상에 속한다는 것은 더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경쟁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라며 신인 정치인들을 경계했다.

선거구 획정 어떻게 진행되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올해 11월13일이다. 이를 위해 당장 오는 8월13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에 획정 기준안을 제출하기로 되어있지만 요원한 상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확대하기 위한 꼼수’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지역주의 완화를 이유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묵은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다당제의 초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19대 총선 결과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새누리당은 지역과 권역별 비례대표를 합해 137석을 얻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총 117석을 얻게 된다. 대신 군소정당이 25석 가량 증가해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효과로서 정치적 대표성의 왜곡 극복이 가능한 점을 비롯해 사표 등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점, 투표 참여가 늘어나는 점,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으로 경쟁성이 확대되는 점 그리고 정당 책임정치 실현에 도움이 되어 정치 신뢰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만일 획정 기준안이 오는 13일까지 약속된 시한 내에 제출되면 선거구획정위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정시한도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지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난 17대 총선에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지난 2004년 2월 27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고, 18대 총선 역시 2008월 2월 15일, 19대 총선은 2012년 2월 27일에서야 획정안이 통과됐다.

순조롭게 획정안이 통과되면 최종 획정안은 11월13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 안으로 내년 20대 총선을 치르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