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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종걸 “참정권 1.0 시대 열어야”…‘의원정수 확대 추진’ 당론 제안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41
2015-07-27 13:49:00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비례대표 확대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이라면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는 별개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포기해 국민의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정을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은 양당제 옷을 던질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당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5차 혁신안에 대해 “우리가 양당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 당은 영남에서 25~30%의 지지에도 불구, 의석은 1석 밖에 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면서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를 늘리는 데에 대한 정치비용이 커지는 문제는 총액의 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 국민의 혈세 낭비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서 우리 당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과 관련한 상임위 현안질의를 앞두고 “국정원이 묵묵부답이라 걱정이다.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법사찰을 덮고 이를 협조하는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로그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와서 국회의 폐쇄공간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면 외부 유출 문제는 해결 된다”면서 “비밀 유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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