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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野, 추경안 24일 처리…부대의견에 ‘법인세 정비’ 명기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48
2015-07-24 09:55:00

 

여야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4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는 세입확충 방안 부대의견에 명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절차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장시간 논의한 끝에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대의견에 세입확충 방안을 명기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정보원 해킹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는 끝내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보위·미방위·국방위·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오는 8월 14일까지 개최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사람의 증언,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으며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결원 상태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오는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같은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사항 전문]
 
합의사항
 
1.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여 7월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2.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14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3. 7월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운영위에서 8월11일 실시한다.
 
2015년 7월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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