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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노동개혁’ 드라이브 거는 새누리와 강력반발 하는 새정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17
2015-07-22 16:18:00
새누리당이 연일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들먹이며 정부의 드라이브에 열중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대해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새누리당의 최고 현안은 노동개혁”이라며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은 피해서도 안 되는 과제고 이중적 모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기성세대가 노동개혁을 못한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에 열을 올렸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시작을 “노동계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면서 “결코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게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나름의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에 동의를 구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의원도 “당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은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를 주요 깃발로 내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보탰다.
 
이장우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열쇠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기진맥진한 한국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노사정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눠지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새누리당이 개혁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과제이다.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면서 “노동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 실패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돌리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일 각종 발언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서도 “청와대 다녀오더니 노동개혁을 이야기한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두 번 지낸바 있는 이용득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김 대표는 대통령 앞에 비굴하다. 소작을 등쳐먹는 마름같다.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서 김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노동의 근본 핵심은 노사 자율인데 그 협상을 정부와 국회가 못하게 한다”면서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고 시장의 주체는 기업과 노동자인데 취업규칙을 정부가 마음대로 완화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성토했다.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이어 출연한 은수미 의원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대선공약도 파기하는 염치없는 정책인 데다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은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일하는 시민 등 대다수 국민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대기업의 ‘빨대 효과’”라며 “기업의 구조개혁이 핵심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 등 당 고위 지도부가 총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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