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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유승민 정국’서 엿보인 박대통령의 총선전략 속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30
2015-07-20 16:00:00

 

유승민 정국을 계기로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차기총선 대오를 정비했다약 9개월 남은 총선까지 여권 내 권력지형을 뒤흔들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권은 박 대통령이 지휘하는 배에 같이 몸을 싣고 운명을 같이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체제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여권 내 리더십 구축문제는 차기 총선을 현재형으로 치를 것이냐 아니면 미래형으로 갈 것이냐에 있었다이를 둘러싸고 지난1년간 여권은 보이지 않게 치열한 권력게임을 벌였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과정을 통해 정리됐다.

이는 2017년 대선 1년 8개월 전에 치르지는 선거라는 특성 때문에 차기 총선을 현재권력 박 대통령 중심으로 치를 것인지아니면 미래권력으로 표상되는 김무성 대표가 전면에 서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였다이것이 당청 수평관계 구축이란 정치적 수사로 포장돼 1년 동안 여권 내부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지난 1992년 총선이나 2012년 총선이야 대선과 같이 한 해에 동시에 치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미래형 지도자가 여권의 리더십을 장악하는 것이 자연스런 정치적 흐름이지만 내년 총선은 권력교체의 시점으로 볼 때 현재와 미래’ 중 어느 쪽을 선택하기란 애매했다.

또 1997년 대선 1년 전에 치른 1996년 총선과 비교하면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은 여당인 신한국당 당 총재를 겸임한 제왕적 대통령였기에 대통령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었으나 지금은당정분리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어 김무성 대표가 당을 대표한다이러한 상황도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리더십 구축문제에 혼선을 가중했다.

여기에 불통으로 표상되는 박 대통령의 국정리더십도 여권 내부 리더십 동요를 부추겼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연이은 정치적 위기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여권은 구심력보다 원심력을 키워나갔기 때문이다그 결과가 지난해 김무성 대표체제 출범이었고 올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당선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당청관계는 계속 삐걱댔다지난해 10월 김무성 대표의 개헌논의 봇물’ 발언 파문연말연초 정윤회씨 비선실세 의혹 사태 중 문건 유출 배후로 ‘K(김무성)-Y(유승민)’거명,지난 5월 초 공무원연금법 여야합의 파문올 4월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허구’ 논란그리고 국회법개정법 여야합의 통과와 이어진 유승민 정국까지 지난 7개월 동안 여권 내부의 권력게임은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됐다.

이러한 거듭된 원심력 작용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과연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게다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까지 겹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했다특히 여권 핵심지지층인 대구경북과 50대 연령층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조차 했다이에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는 현재권력이 미래권력을 단속하기란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박대통령의 정치적 과녁은 레임덕 방지’, 비박지도부의 총선승리 용인 못해

그러나 이러한 기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는 뜻까지 담은배수의 진을 선택하면서 돌변했다점차 가속도를 붙여가던 여권의 원심력은 그 순간 정지했다역으로 박 대통령 중심의 구심력이 블랙홀처럼 여권의 모든 기류를 빨아들였다.

새누리당을 180도 뒤바뀌게 한 것은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속에 담긴 탈당’ 위협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이는 김무성 대표도 비박계나 친박계의 상상을 넘어선 수위의 공격이었다여권의 최고지도자가 진영 내부의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선패배를 감수하겠다고 내지른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권력이 미래권력과 아무리 다툴지라도 진영을 함께 하는 기본전제인 선거승리의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선거승리라는 목표 앞에서 적절한 선을 찾아 타협을 해온 것이 상례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게 여권이 갈라서서 공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던진 것이다.

이러한 초강수가 지닌 정치적 의미는 분명했다박 대통령이 바라보는 차기총선 정치적 과녁이 레임덕 방지라는 것이다여권의 선거 승리가 정치적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김무성-유승민 비박지도부의 총선승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정치적 메시지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했다이는 김무성-유승민 비박지도부가 이끄는 새누리당은 패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신이 탈당해 친박계를 중심으로 여권신당을 창당해 총선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다이로 인한 여권진영의 총선패배도 다 감수하겠다는 각오까지 담았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의 목표는 레임덕 방지. ‘총선 승패는 그 다음이다자신이 장악하지 못한 여당이라면 총선패배가 낫다는 입장이다박 대통령은 총선을 김무성-유승민 비박지도부가 주도하는 순간 레임덕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봤다게다가 비박지도부가 승리할 경우에레임덕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식물 대통령으로의 전락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비박지도부의 총선승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란 의미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판단은 틀리지 않은 면도 있다만약 여권 내 정치가 민주적이고 수평적 권력 작동방식보다는 수직적인 권력질서에 익숙하다면 더더욱 그렇다김무성 등 비박지도부가 자기주도로 총선서 승리한다면 곧바로 현재권력인 박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래야 자신이 여권 내 권력의 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리더십 동요 언제든 재연될 수 있어다시 발생한다면 김무성 정국

결국 박 대통령은 자신의 레임덕 방지를 위해 여권을 자기단속 하에 두고자 유승민 정국을 일으켜 새누리당이 박근혜당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새누리당 내에서 당청 수평관계 구축의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김무성 대표도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우선이라면서 자신과 짝을 이루던 유 전 원내대표를 찍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멸까지도 각오한 박 대통령의양자택일’ 협박 앞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김 대표는 7월 16일 박 대통령과 여당지도부 회동에서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며 차기 총선을 박 대통령의 성공으로 귀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실상 항복선언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승부수가 성공한 배경은 여권 정치지형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다여권은 영남과 보수를 대표하나 이들 세력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따라서 여권 내에서 박 대통령이 영남과 보수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한 박 대통령과 맞서는 대립축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지난2007년 무렵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박근혜 두 축을 형성한 것은 현 여권이 10년 간의 야당 생활을 겪은데 따른 예외적 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유승민 정국’ 속에서 국민적 주목을 받았지만 여권지지층보다는 야권지지층으로부터 더 큰 호응을 받았다여권 내에서의 주목도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비토메시지에 가려버렸다여권진영 내에서의 대립축 형성이 야권과는 반대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금은 여권을 단속하는데 성공했지만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흐름을 유지해낼지또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여권의 승리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이번의 여권 내 리더십의 동요의 상당부분이 박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비롯됐고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깊어지면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이다단순히 유승민을 찍어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얼마 전까지의 새누리당 비박지도부의 탄생과 당청 수평관계 구축’ 요구증대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에서 비롯됐다이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무능’ 등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권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들이다.

그래서 당장은 유승민 정국으로 사태를 수습했지만 언제든 여권 내 리더십 동요는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동요를 일으키는 근원적 배경인 박근혜 정부의 무능 패러다임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총선 전이라도 재차 유승민 정국과 비슷한 리더십 충돌상황은 재연될 수 있다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김무성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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