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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멈춰선 경제 발전…경제인 사면으로 부활하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78
2015-07-20 15:59:00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정부와 여당 모두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누가 대상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가 바닥을 향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오너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오너의 복귀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됐다.

최태원 SK 회장, 복귀 가능성 무게 실려
SK글로벌 사태로 구속된 전력이 걸림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배력 강화를 지분 매입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면일인 8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최 회장은 전체 형기 중 3분의 2가량을 채운 시점이다. 정부가 사면을 결정해도 크게 무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에너지 등 시장 흐름이 급변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SK로서는 최 회장이 하루빨리 복귀해 기존 사업과 아울러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신규 사업들을 시작했으면 바램이다.

지금까지의 여론도 나쁘지 않다. 정부가 ‘통 큰’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 회장의 특별사면 대상자 포함은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2000억 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SK증권 주식 이면계약에 개입했으며 자신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주식을 계열사에 두 배 비싼 가격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채권 은행과 재계, 벤처업계에서도 최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며 경영 복귀를 정부에 건의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만큼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회장의 복귀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 풀려났지만 경영복귀 못해
처벌 받은 적 많았던 이력이 문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미 지난해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고 석방됐다. 석방은 됐지만 김 회장은 아직까지 경영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사면 될 경우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어 한화그룹으로서는 김 회장의 사면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현재 한화는 삼성과의 계열사 빅딜을 통해 화학과 방위산업 분야 국내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태동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화갤러리아도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며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어서 김 회장의 경영 복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김 회장이 선 굵은 경영 철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의혹과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선 선례가 많아 사면 반대 여론도 적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재현 CJ 회장, 형 확정 안 돼 사면은 불가능

CJ 또한 이재현 회장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1일 만료되는 구속정지집행 기간도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2년여 동안 수감 생활 없이 지내고 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수감 생활이 없다는 점이 더해져 이번 특사 대상에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이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확정되든가 이 회장이 수감생활을 했을 경우 건강이 참작될 수 있었지만 악화된 건강상태가 사면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형기를 채우고 있는 총수들과 달리 아직까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일부 총수들도 이재현 CJ 회장처럼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8000억 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광복절 이전에 재판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낮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고, 이에 다른 기업에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가 지시한 것을 이행했는데 이 과정이 불법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이어서 특별사면 시점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 회장도 이재현 CJ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8·15 이전에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8·15 이전에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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