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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종걸-강기정 “재벌총수 사면으로 경제 풀리지 않는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06
2015-07-16 14:12:00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청와대와 여권이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8.15특사에 재벌총수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재벌총수 한 두 명이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공식화했다. 오늘 당청회동에는 새누리당이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것 같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업인은 바로 재벌총수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인 사면과 경제활성화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특별사면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안이고 대통령의 결단임에 비춰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여권의 기업인 사면 추진에 대해 “통 큰 사면이 재벌총수, 비리 정치인, 부정부패세력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살리기를 위한 통 큰 사면론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경제는 큰 범죄인 몇 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 원내대표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계속된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며 “재벌총수 사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일자리복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범죄인의 통 큰 사면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 70주년 사면이 통 큰 사면 뒤에 숨어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로 이어지는 무차별적 사면으로 가서는 안 되고, 생계형 경제법 위반자의 사면, 사회적 약자들의 재개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생계형 경제인에 대한 사면으로만 국한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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