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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새정치연합에겐 ‘폭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06
2015-07-15 10:43:0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여야가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고 야당에 제안하면서 20대 총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여권보다는 야권에 더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던진 ‘오픈프라이머리 카드’의 목적이 실제 이 제도가 20대 총선에서 구현하는데 있기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당면한 정치적 난제를 타개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더 강하다. 실현에 정치적 목표를 두기보다는 여권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차기 공천 개입에 보호망을 까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폭탄’을 던지는 이중 포석(布石)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김 대표에게 있어 ‘오픈프라이머리’는 실제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여권 내부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아울러 ‘야당’을 압박해 내부 파열음을 내도록 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 것만은 사실이다. 게다가 정치적 명분을 선점하는 효과까지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여기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본심(本心)’을 드러낼 수가 없다.

먼저 청와대의 공천개입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목적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현재 청와대가 아마 공천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수를 친 것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차기 총선에서 제대로 구현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지금 완전국민경선제는커녕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제도도 정착된 게 없지 않느냐”며 “우리가 별안간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또 세계에서 이것을 그렇게 정착시킨 나라는 미국밖에 사실상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의 제안이 현실적인 실현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예비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야권 내부 사정을 보면 김 대표가 제안한 전면적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논쟁이 가시화되면 ‘당원주의 vs 시민주의’란 깊고도 깊은 ‘갈등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김 대표가 야권이 협조하지 않을 상황을 감안해 정치적 명분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야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끝내 반대한다면 저희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기 총선 공천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의미다.

‘오픈프라이머리’ 논쟁 부상하면 ‘당원 vs 시민’ 갈등 프레임에 기름 붓는 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은 매우 조심스럽다. 오픈프라이머리가 가진 정치적 파괴력이 여당보다는 야당에 더 크기 때문이다. 여당 현역의원들로서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전략공천이나 물갈이 공천의 위협 앞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환영할 수 있지만 야당은 다르다. 오픈프라이머리 논쟁이 불붙을 경우 야당은 ‘태풍’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이 경우 ‘당원 vs 시민’이란 갈등 프레임에 기름을 부어 그렇지 않아도 ‘분당론’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당을 더욱 시끄럽게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당내 갈등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매번 전당대회 때마다 ‘당원이냐 vs 시민이냐’를 두고 ‘추’가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내진 못했다. 지금 누구도 건드리기 싫은 케케묵은 난제다.

지난 4년만 보더라도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예비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시민후보’란 타이틀로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은 이후 ‘시민의 바람’이 야당을 뒤덮었고 이 기세로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이 창당되고 이른바 ‘모바일 민심’으로 한명숙 대표체제가 구축됐다.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대표의 2012년 대선 패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선패배 이후 ‘당원주권론’에 입각해 당은 새롭게 정비됐다. 김한길 대표체제의 민주당의 출범은 ‘당원’이 ‘시민’에 우선한다는 당 조직노선의 천명이다. 이에 따라 ‘시민 참여론’은 뒤로 후퇴했고 급기야 당내 친노무현 쪽인 문성근 전 최고위원의 탈당으로까지 이어졌다. 문 전 최고위원의 ‘시민 참여론’의 핵심이 다름 아닌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이다. 당원과 함께 일반 시민이 예비선거에 참여해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원 vs 시민’ 간의 갈등 프레임은 새정치연합 창당 등 정치일정 속에서 한 동안 잠복했지만 올 2월 문재인 대표체제 출범으로 갈등은 보이지 않게 타오르고 있었다. 4.29재보선 서울 관악을 선거구에서의 갈등도 여기에 있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희철 후보가 앞섰고 정태호 후보는 국민여론조사로 뒤집었지만 뿌리 깊은 갈등 프레임 때문에 ‘승복’에 이르지 못했다.

친노-비노 모두 본심(本心) 감추기로 일관, 계파갈등 촉발 우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에선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나서는 인사가 없다. 친노 쪽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이를 반겼다가는 당내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이다. 김 대표의 제안이 차기 총선 공천과 직접 연결돼 있기에 친노-비노를 불문하고 본심(本心)을 드러내기보다는 분위기 파악에 더 골몰하고 잇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에 “당의 복잡한 인적 구성, 총선을 둘러싼 갈등에서 현역 기득권을 온존시키려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고 반문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비주류 쪽의 공격을 의식한 ‘본심(本心)’ 감추기처럼 느껴졌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김 대표의 야당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데 대해 “공정하게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체제를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회피했다. 김 대표가 던진 ‘오픈프라이머리’ 속에 들어있는 ‘정치적 폭탄’의 속내를 알기 때문이다.

평소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창해온 박영선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의 발언이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적용될 수 있냐’, ‘이것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의사)가 말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과연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박 의원이 추궁한 것이다.

야권 인사들은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모두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본심을 말하기보다는 당내에서 빚어질 갈등에 더 염두를 두는 형국이다. 이는 차기 공천에서 핵심요소인 ‘당원’과 ‘시민’의견 참여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연결돼 계파갈등의 촉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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