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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대통령 “국민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 野 “기업인 범죄 제외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79
2015-07-13 16:13:00

 

[폴리뉴스 정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 명분으로 8.15 사면을 예고했다. 이에 경제인 사면을 요구해온 여당은 크게 반긴 반면 야당은 “갑작스럽다”면서 이번 사면이 ‘기업인 특혜’로 이어지는데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이러한 사면 발언은 지난 9일 30대 그룹사장단이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의 8.15특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사면 발언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내부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박 대통령의 사면 발언을 반긴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민생계형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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