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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종걸 “세월호 시행령 수정, 與 발목 잡기 아냐…5월 국회 위한 합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15
2015-05-28 11:49:00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사안을 연계하거나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국회의 의미는 신뢰 회복에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5월 국회 핵심과제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칠 수 없다고 한다.국회 입법권이 정부의 시행령 아래에 있다시행령에 의해 국회법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양보해서 다시 살려냈다며 연말정산 세금 폭탄누리과정 중단 위기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에 앞장섰지만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강행했다면서 국회 입법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해수부 장관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이 법이 공포된 1월 1일부터라고 한다그 말대로라면 특조위가 아무 일도 못 하고5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조사위도 이런 일이 없었다모두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되도록 했고세월호특별법도 사무처 조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규칙으로 정할 것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일이고 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고치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사무처에 속해 있는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할 수 있는 검찰 서기관 아닌 별정직 사무관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10년 이상 검찰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별정직 사무관이 가능하게 된다면 오후 2시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다늦지 않았다고 호소하면서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했다이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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