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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윤선 靑 정무수석 사퇴, 공무원연금개혁 갈등이 배경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91
2015-05-18 16:18:00

 

[폴리뉴스 정찬 기자]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박 대통령은 조 수석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공무원연금개혁 여야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이 사퇴의 배경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박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인 6월에 청와대 개편으로 정무수석에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퇴하게 된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에 따르면 조 수석은 자신의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비록 사의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조 수석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수석이 고심 끝에 중압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답보상태에 있는 걸 보고 조 수석이 중압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을 느낀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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