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정치]공무원연금법 개정안 6일 본회의 통과 불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59
2015-05-06 12:41:00

[폴리뉴스 전형민 기자]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을 국회 부칙의 별첨으로 명기하는 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들의 처리를 위한 단독국회를 개회하려 했으나 이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 단독개회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에 또 수정을 가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공무원연금개혁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딴 것을 끌고 왔다그건 옳지 못하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은 꼭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합의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에 당 대표끼리 사인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했겠냐면서 그걸 그대로 존중해야한다공적연금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이 전문가에 의하면 더할 수 없이 잘된 것이라고 한다면서 청와대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조개혁이 미흡하다고 했다는데김용하 교수는 아주 잘 됐다고 한다.그걸 내일부터 기자들께 설명 드리겠다고 말해 지난 2일 합의한 안대로 강행돌파할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협상을 묻는 질문에 우선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야한다면서 나도 문재인 대표와 내일부터 만나자고할 계획이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

한편 야당은 최종 산회한 오후 9시 35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