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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세월호법 시행령수정안 발표...특조위 수용 거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69
2015-04-29 17:16:00

 

[폴리뉴스 정찬 기자]정부가 29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무력화 조항으로 알려진 기획조정실 역할을 그대로 두고 인원사항만 변경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말로는 특조위와 유가족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함께 논의하자는 특조위의 요구는 거부했다”며 “대표적 독소 조항인 기획조정실장의 ‘종합기획·조정’ 권한이 문제가 되자, 해수부는 이를 단지 ‘협의 및 조정’이라고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이날 특조위 정원을 시행령 시행 6개월 후에 120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파견공무원의 비중을 특조위 요구대로 40%선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최대 논란거리인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그대로 두기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명칭을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실로 수정했다. 또 진상규명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조사1과장 자리 역시 검찰수사서기관이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및 유가족 등으로 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원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및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최소화 등 주요 쟁점사항 10개중 7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특조위의 요구를 수렴해 민간 대비 파견공무원 비율을 42%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조위 정원을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 대 공무원의 비율을 5:5(민간 43명: 공무원 42명)으로 설정했으나 수정안에는 공무원 수를 36명(민간 49명)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비율도 당초 40%에서 22%까지 대폭 축소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할 해수부, 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조사에 과도하게 참여할 것을 우려한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조정실의 명칭은 행정지원실로 바꾸기로 했지만 기조실의 ‘조정’ 역할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명칭은 바꾸고 역할은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차관이 맡도록 했던 기획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게다가 조사업무의 핵심인 참사원인조사, 특검요청, 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조사1과장직 역시 그대로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정부는 30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4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러한 정부 수정안에 대해 “겉보기에만 수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박종운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가 발표할 안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다, 독소 조항도 표현만 살짝 바꿨을 뿐”이라며 “이는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한 것”이라고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조정실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둔 데 대해 특조위 쪽은 “수정안은 외양만 그럴싸할 뿐이다.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피해자 지원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게 문제가 되자, 이걸 하나로 묶어 ‘협의 및 조정’으로 표현만 살짝 바꿨다”며 “이는 정부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특조위 모든 활동을 들여다보고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사기획과가 없어진 데 대해서도 “특조위 시행령안에는 (정부안과 달리) 진상규명을 조사·기획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기획과’가 있어서 해수부 관계자와 이걸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나중에 시행령안을 보니 이 과를 아예 없애버렸다”며 “정부와 해수부가 진상규명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 과를 왜 없앴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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