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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새정치, '친박게이트 특검법' 전격 발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91
2015-04-28 18:53:00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수사하기 위해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비해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 '친박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병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입장표명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 오후 2시 이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특검법의 정식 이름은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발의자는 이춘석 의원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1명의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5명의 특별검사보와 45명의 특별수사관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파견검사 15명 이내, 파견공무원은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비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이 기간 내 수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특별검사의 판단 하에 대통령에게 보고 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이춘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발표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해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추려 보면, 내 편은 그대로 놔두고 상대편은 찍어 누르라는 얘기"라며 "특검도 못 받겠다는 말이고, 성완종 리스트와 직접 연관도 없는 특별사면만 수사하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충격이 클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특검법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여당의 특검법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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