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정치]이시종 “자치구 폐지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50
2015-04-28 18:48:00

 

[폴리뉴스 전형민 기자]이시종 충북지사가 28일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치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폐지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 사고방식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발언한 이 지사는 “시·도지사 협의회나 시장·군수 협의회 모두 자치구 폐지를 반대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지 폐지로 가닥을 잡는 것은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라기보다 충청도에서 근무하는 ‘국가 충청청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국가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훈령, 지침, 예규, 고시 등 지방에 대한 ‘신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토로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발전특위 전체회의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