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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감사원,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공사 심각한 재무위기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76
2015-04-03 19:40:00

2019년까지 매년 수조원씩 만기도래, 에너지-자원 가격하락에 직격탄

 

[폴리뉴스 정찬 기자]감사원은 3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이른바 에너지 3사가 심각한 재무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3개 공기업이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한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24개 사업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이미 투자한 금액이 31조4000억원이며, 앞으로 34조3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나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4년 기준 기투자금액이 16조9천원에 추가투자 예정금액이 15조3천원이나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불과 2조8천억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는 기투자금 10조6천억, 추가 17조9천억에 이르나 회수금은 1조1천억원이며 광물공사는 기투자금3조9천억 추가투자예정은 1.1조원이나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2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또 이들 투자처에 대해서도 “(3개 공기업은) 해외사업 투자비를 장기적으로 회수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초기 고가 구매, 당초에 기대한 수익 감소 등으로 회수 불투명하다”며 “감사 결과, 12개 사업(사업비 15.2조 원)에서 기대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경제성을 과다 평가하여 1.2조 원만큼 고가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 투자처를 보면 국가위험, 탐사실패, 노후화, 유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자산가치 재평가시 잠재 부실이 드러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낮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공기업들의 재무적 상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충분한 투자재원 없이 차입 위주 자금 조달로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부채 5조5천억원(부채비율73%)로 재무적으로 건전했으나 2014년에는 18조5천억원(부채비율 221%)로 크게 악화됐다. 가스공사는 37조원(부채비율389%), 광물공사는 부채 4조원(부채비율 219%)이다.

게다가 이들 공사들은 단기 금융부채 위주로 조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비에 대해 자금 상환 압박이 심화되고 유동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만기도래 차입금이 1조~1조9천억원 돌아오며 가스공사는 매년 2조4천억원에서 2조9천원이 도래해 석유공사보다 더 심각하다. 광물공사 역시 자기자산 대비 과다하게 만기 도래금이 돌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나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의 투자등급 하향 경고(종합신용등급→독자신용등급)가 현실화되어 투자부적격이 될 경우 이자비용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독자신용등급은 석유공사 Ba2(5단계 하락, 무디스), 가스공사 BB+(3단계 하락, S&P), 광물자원공사 B3(11단계 하락, 무디스) 등 3개 기관 모두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나, 종합신용등급(정부재정능력 반영)은 국가등급과 동일하게 ‘투자적격’(무디스 Aa3, S&P A+)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재무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에 유지돼야 한다는데 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는 자신의 재무적 개선을 위해선 국제유가 수준이 배럴당 85~100달러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이조차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가 진행될 당시 국제유가는 70달러 수준일 때였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유가전망(2016년 75달러 수준)에 따르면 실적 부진, 매각계획 차질 등으로 금융부채 증가세가 심화되어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유가가 75달러 수준만 돼도 재무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유가는 50달러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 석유공사 기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어 재무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정은 국제 에너지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스공사 또한 마찬가지다. 광물공사 또한 국제 광물자원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 석유공사와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에너지 공기업 3사가 2003년부터 31조 4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집중됐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투자금액은 3조3천억원에 그쳤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7조원 가량이나 투자됐다. 따라서 정부나 새누리당이 그동안 자원외교 문제에 노무현-이명박 정부 공동책임론을 강조해 왔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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