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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시한내 처리해야, 매일 100억 세금 들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30
2015-03-31 18:01:00

“공무원들, 우리 후손들은 바로 아들딸...나라 위한 충심으로 동참하길”

 

[폴리뉴스 정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천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와 과련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모형, 고통분담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 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서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들에게도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닌가.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이다. 정부도 우수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이 정부 경쟁력의 튼튼한 근간이 돼서 활력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의 개혁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대표들이 약속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의 마지막 날임을 상기시키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 사항이다.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대표들도 대승적인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 달라.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3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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