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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규모 그린벨트에 장기임대주택 허용된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15
2015-03-30 12:37:00

[폴리뉴스 박광윤 기자]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쇼규모 그린벨트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 한해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개발이 허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장기임대주택이란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개정안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기존 그린벨트에 짓는 경우 개발 면적의 반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 환지방식 개발은 공장, 철도, 학교, 수도용지 등 일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환지방식 개발은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대신 개발이 끝난 뒤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이 허용돼 공공지분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침에서 민간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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