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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새누리 “무상급식, 무상교복? 국민혈세 들어간 세금급식, 세금교복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78
2015-03-18 18:10:00

 

새누리당은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면담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세금급식, 세금교복”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공세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무상 시리즈’의 가짓수를 늘려 교복으로까지 넓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무상급식, 무상교복은 말 그대로 공짜가 아니다. 무상 시리즈에 들어가는 재원에는 서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서 생색내기용으로 무상시리즈에 퍼부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상급식 실시 이후 순수 교육예산이 대폭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예산은 90% 이상 깎였다. 이쯤 되면 무상급식은 공짜는커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대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이라는 표현이 ‘세금지원’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에는 여야 모두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말자”고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도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지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의무교육기간에 일체 경비를 받는 일이 없어졌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교복까지 무상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문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재명 성남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이 시장은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할 정도로 악화됐던 성남시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각종 시민복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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