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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감사원, '국민연금 2049년 전후 소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18
2015-03-17 17:25:00
감사원은 국민연금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상 수익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으며, 2060년쯤 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 예측도 부정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수익률 7.2%를 달성한다는 전제 아래 기금 소진 시기를 2060년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로 3%대에 불과해 예상 수익률이 과장됐고, 연금 소진 시기도 최대 11년 빠른 2049년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정하는 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기금소진 예측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금융 사고에 대한 기금 배상 능력이 전혀 없는 위탁 운영사에 4200여 억 원을 맡긴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정기평가 대상 위탁 운용사에 대해서만 위탁 가능금액을 따지도록 해 정기평가 대상이 아닌 장기투자형 펀드를 제외하는 등 허술한 규정 탓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홍보 부족 등 이유로 현장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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