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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靑 3자회동]정치보다는 ‘민생’이 쟁점, 임금·노동·복지 설전 예상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23
2015-03-16 22:50:00

오는 17일 지난 대선 후 2년 3개월 만에 대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주된 충돌지점은 ‘민생’이다.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이번 청와대 ‘3자 회동’은 정치현안보다는 ‘민생 주도권’을 놓고 한바탕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지난 2013년 9월 16일 박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정국이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던 상황이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이번 3자회동은 정치적 현안보다는 장기간의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즉 ‘민생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번 박 대통령과 김한길 전 대표는 서로 평행선을 그으며 자기 할 말만 하고 회동을 끝냈지만 이번에는 달리 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에게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끌어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의 영수가 만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 내세운 채 대립각을 세우고 회동을 마무리할 경우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질 경우 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표 모두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동의 중요한 축인 문재인 대표는 3자 회동이 확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민생과 경제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표는 16일 오전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일 청와대 회동의 문제도 경제”라며 “우리 경제가 더 깊이 병들기 전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양자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번 3자회동에서 굵직한 합의사항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최저임금 등 노동자 임금인상과 관련해 양쪽의 의견이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인상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강조한 부분과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이 접점을 형성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합의 여지 존재, 그러나 다른 각론에서 설전 예상

그러나 노동자 임금인상 방법 등 구체적 각론으로 가면 박 대통령과 문 대표 간의 설전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개혁 추진과 관련해선 충돌까지 예상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방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영세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천천히’ 가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대표는 소기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병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의 성장론’하에서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결과 대기업에만 현금이 쌓이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를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 벼루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문재인 대표로선 공무원연금개혁의 명분과 취지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소통’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낼 것이지만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해법이 기존 정규직 해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전방위적인 확산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경제입법 비협조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입법 중 일부의 경우 ‘원격의료’, ‘카지노법’ 등 서비스관련법이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불어 터진 국수’ 논란을 야기한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거래활성화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이로 인해 전세대란, 전세의 빠른 월세화를 지적하며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세 없는 복지’도 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간의 주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는 기업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면서 증세를 하더라도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문 대표는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를 거론하면서 법인세 등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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