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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超 저금리, 한국경제 불안한 앞날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43
2015-03-13 09:31:00

①유동성의 함정..·가계대출폭탄 ‘초읽기’

 

한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0%에서 0.25%내린 1.75%로 결정하면서 우리경제 최초로 1%대 금리시대가 열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지난 4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다소 놀란 반응이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 함정’나타날 수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0.5%p오르는데 그쳐 3개월 연속 물가상승률 '0%p'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999년 IMF 당시 0.8%p 상승 이후 처음이다.

경기회복세도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보다 0.4%p 증가하는 데 그쳐 연간 성장률도 3.3%p대 머물렀다.

이 같은 저물가 지속은 가계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 정체상황에선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금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 시중에 자금을 풀어도 자금이 돌지 않은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시중에 자금을 풀어도 소비·투자 증가 등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히게 되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지만 이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주도의 자금을 푸는 것보다는 돈이 순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과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지원 등 구조개혁의 내실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금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의 미약한 회복흐름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과감한 금리인하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역시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 돈맥경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갈한 적이 있다.

유동성 함정이란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시장에 현금이 흘러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마치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 가계대출 시한폭탄 양산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 침체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가계부채 또한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금리인하는 대출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발생시켜 은행 중심으로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27조6000억원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올 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7000억원 증가해 역대 1월 중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채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 개선 등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단 입장이다.

정치권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경제가 단 한번도 기준금리 1%는 가보지 않아 우려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기대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2월 한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4조 2000억원에 육박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가장 큰 시한폭탄이 됐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저극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금리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욱 급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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