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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경기 활성화 위해 몸부림…민자사업 등 한국판 ‘뉴딜정책’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75
2015-03-10 14:13:00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자 다양한 방법으로 쪼그라든 경제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정책 패키지 잔여분 10조원을 올해 상반기에 투입시키는 방안과 보조금·교부세 조기집행, 임금인상 독려 등에 이어 민자사업 활성화로 경기 부양의지도 내비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뉴딜정책 발언은 이날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한 연구단체 강연에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최저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날에는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등 두가지 방식 중 하나가 단순 적용됐다.

그러나 혈세가 낭비되거나 민간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민자사업의 부작용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 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이런 방식이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지부진하던 각종사업에 활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과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자사업자가 만든 시설에 적절한 이용요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원가에 부합하지 않는 요금 체계를 만들면 어디에선가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며 “가급적이면 원가에 맞는 요금 책정을 해서 민자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회복세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간소비 회복 소도가 생각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수출 증가 속도도 연말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미약하다”며 “경기를 유지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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