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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남, 무상급식 폐지 후 서민자녀 교육사업...'반발 예상'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55
2015-03-10 11:53:00

경상남도가 내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그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9일 경상남도는 “내달부터 경남의 서민 자녀 10만 여 명 개개인 별로 해마다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액은 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 등 643억 원 수준이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크게 3분야로 바우처 사업에 418억 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159억 원, 교육여건 개선에 66억 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 중 257억 원은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예산액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바우처 사업은 EBS교재 구입비와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등 실제 필요하고 원하는 학습 분야에 쓰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영어와 수학 등 학습캠프 운영이나 특기 적성 교육 지원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여건 개선은 기숙형 학사 지원이나 어학실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됐으며, 이렇게 되면 경남의 서민 자녀 1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상급식 현실화에 대한 반발도 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사업 결정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난하며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이미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21만여 명이 다음 달부터 자비로 급식을 해결해야 해 학부모 반발도 예상된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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