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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05
2015-03-09 14:42:00

경실련, 법원판결 환영 입장 밝혀

[폴리뉴스 윤은식 기자]서울 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정보가 아니라며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와 환자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덧 붙였다.

앞서 경실련 활동가 남 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의 재무제표 왜곡을 막고 적정 보험 수가 책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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