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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회복 위해 모든수단 동원하는 정부…재정집중·임금인상·규제완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95
2015-03-09 15:41:00

 보조금·교부세도 조기 집행…기업에게도 임금인상 촉구

[폴리뉴스 한장희 기자] 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고 경기활성화에 열을 올리기 위해 다각도로 애쓰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키로 했다.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해 내수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에는 임금 인상을 촉구키로 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이 운용하는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쓰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 중에 모두 사용키로 하고 매월 2차례 집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집행이 부진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를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 집행과는 달라 올해 배정된 잔여분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정 기간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중앙과 지방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사용하기로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58% 조기 집행하면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 0.2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에 임금인상도 계속해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가 지난주 한 연구기관의 초청 강연에서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며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촉구한 뒤 최저 임금 인상에 거리를 두던 여당도 임금 인상에 호의적으로 돌아서 임금인상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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