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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참여연대 "농심 갑질 5억 과징금은 사실상 봐주기" 주장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50
2015-03-09 14:40:00

 

"불공정행위 인정 의미 있지만 최초 신고 후 2년7개월 만의 결정 큰 문제"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참여연대가 농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사실상 봐주기”라고 꼬집었다.

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농심특약점협의회와 함께 논평을 내어 “매우 뒤늦은 조치지만 농심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농심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하는 특약점들(농심특약점협의회)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7월 19일 농심의 판매장려금 정책과 이중가격정책은 판매목표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가격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공정위 심의까지 무려 2년7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바람에 어느 신고인은 농심 본사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했고, 또 다른 신고인은 빚이 쌓여 결국 농심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말았다”면서도 이번 공정위 판단에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신고인들이 운영하는 특약점이 이익을 남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농심의 판매장려금 정책은 결국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정위 판단이“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례”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판단에 의미가 있지만, 조사와 결정이 늦어져 신고인들이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장 몇 달을 버틸 여력이 없는 신고인들이 마지막 기댈 곳이라는 심정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2년7개월이나 시간을 끌게 되면서, 결국 불공정한 공정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공정위의 5억 원 과징금 결정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인데 정액과징금 5억 원만 부과했다며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농심의 (1년) 매출액 2조 원 가운데 500여개 특약점을 통한 거래액이 8000억 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해 “부과율 최고한도 2%를 적용했다면 1년 치 과징금이 160억 원”이며, “몇 년간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는 “조사 과정에서도 농심 측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하고 진술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반면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신고인이 농심의 횡포에 항의하다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공정위가 ‘재벌대기업보호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민 경제 주체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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