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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형적인 ‘건보료 부과기준’ 바로 잡는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35
2015-03-04 18:15:00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반기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피해를 줬던 부과 기준 자료가 개선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토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 확보할 수 있게 돼 이를 근거로 지역가입자 월세가구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자체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를 기준 삼아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신경림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월세자료와 건보공단의 전세자료를 근거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산출해본 결과 일치하지 않는 가구가 조사대상 57,500가구 중 36%인 20,700가구에 달했다.

이들 가구의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5000원에서 10,000원은 9600가구, 10,000원에서 20,000원은 5200가구, 50,000원 이상은 98가구로 확인됐다. 그만큼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간 지역가입자 월세가구에 부과됐던 보험료로 인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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