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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주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금리정책 한계·통계 부정확 지적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46
2015-02-24 08:11:00

기재위 업무보고 출석해 질타 받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차 출석하여 통화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금리정책의 한계와 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이 총재는 “한은은 성장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가 바닥을 지나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회복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논란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이 없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의 환화 기조를 회복 모멘텀이 살아날 때까지 지속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양적완화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원의 질문을 받고서는 “(우리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기준)금리로 대처해야 한다”며 “한 방향으로 말할 수 없고 적절한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금리가 주된 수단이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더욱 적극 운용하고, 금융시장에서 환율이 많이 상승할 경우에 면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해 금리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구조개혁 등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사회 화두가 된만큼 상대적인 단기 정책인 금리 정책의 효과성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금리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이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이를 지켜본 한 의원은 “이 총재가 취임 초기보다 자신감이 없어졌다. 주저하고 있다”며 탄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은의 통계 정확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그나마 강점으로 꼽히던 통계마저 시중은행의 예측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억대 연봉자가 모여 있는 한은의 예측 능력이 시중은행보다 못하다”며 “한은이 기상청 예보를 닮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따졌다.

한은이 내놓았던 안정목표인 물가와 경제성장률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 4/4분기를 감안해 성장률 전망 조정폭이 컸는데 이는 생각보다 컸던 유가 하락폭 등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은이 정부에 발맞춰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현재 한은은 물가안정보다 성장세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그야말로 상하방 리스크를 종합해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정책의 출발은 경제정책의 전망을 확실히 하는 것인데 통계치와 실제지수가 괴리가 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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