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정치]與 "저가담배 아이디어 차원" 한 발 후퇴, 후폭풍은 계속(이슈)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89
2015-02-24 08:05:00

당 내에서까지 "국민 불만만 키우는 셈" 비판 목소리

집권 여당 내에서 '저가 담배'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번 설 밥상 민심을 뜨겁게 달궜다.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으며 또다른 당 관계자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내에서 저가담배 검토 가능성이 거론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하루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가의 봉초담배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저가담배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새누리당의 저가 담배 검토 언급은 정부 여당이 '서민증세' '꼼수증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을 명목으로 담뱃값을 큰 폭으로 인상한 뒤 두달도 안돼 나온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기치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며 노인ㆍ저소득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도 전병헌 최고위원의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 검토 입장에 대해 "원내나 정책위에서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새누리당을 향해 "포퓰리즘 아니냐" "담뱃세 인상이 증세 목적이었단 걸 인정한 꼴"이라며 공격을 퍼부었다.

논란이 일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여론 추이도 봐야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도 해야 한다"며 "검토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고 당장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신중론을 펼쳤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야당 "노인ㆍ서민은 질 낮은 담배로 건강 해쳐도 되나, 국민 우롱"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민심과 관련 "담뱃값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며 "지난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해서 적게는 3조원, 많게는 5조 8천억의 세금을 더 걷게 됐는데도 정부는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고 강변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또 저가담배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것은 병 주고 약주는 뒤죽박죽의 정책으로 국민들은 너무 황당해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금연정책, 국민 건강을 생각했으면 밀고 가야지, 두 달도 안되어 저가담배 대안을 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최고위원은 "노인과 서민들은 담배를 더 피워서 값싼 질 낮은 저가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말인가"라면서 "저가담배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한다더니, 어르신들은 저질 담배 피워서 건강 나빠져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발상은 불효정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담뱃세 인상한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저가 담배 출시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목소리에 국민은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들썩이자 부랴부랴 소급입법을 검토하더니, 복지부는 연말정산 파동을 틈타 보험료 개편을 백지화 하다가 반발여론이 극심하자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로 돌변한 바 있다"며 "불과 1~2개월 새 보여준 오락가락, 갈팡질팡, 조변석개 정책 혼선을 정부와 여당이 시간차를 두며 주고받는 모습을 보자니 이후에 국정 운영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빌미로 담뱃값 인상은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금연을 위한 대표적 비가격 정책인 담배 경고그림 부착 의무 법안에는 여당은 소극적"이라며 "오늘 복건복지부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심의될 예정이다. 오늘은 반드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경고 그림 부착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의 저가담배 검토 가능성 언급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건강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저가담배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단 증세가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국민의 불만만 키우는 셈"이라고 밝혔다.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 하태경 의원은 "저가담배 얘기는 결국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을 할 때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지금 그 정책은 정책대로 가는데 막상 현장을 다녀보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또 서민들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어떡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78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