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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실련, 박근혜정부 2년 국정운영 낙제수준인 D학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03
2015-02-24 08:00:00

전문가 80% 박대통령 직무 ‘잘못했다’, 82% 정책 ‘실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결과 부정적 평가가 무려 80%(238명)에 달해 박근혜 정부에 낙제점인 D학점을 매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5일 2주간 전자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잘못했다)가 전체 250명 중 150명(60%)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더욱 나빠진 평가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150명, 63%),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106명, 45%)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대통령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으나 오히려 리더십의 부족을 드러내며 국민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라며 “숱한 인사참사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보인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 역시 이러한 평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만족도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82%(245명)가 ‘실패했다(매우 실패했다+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했고 10%(29명)의 응답자만이 ‘성공했다(매우 성공했다+성공했다)’고 평가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년 간 잘한 정책이 ‘없다’는 대답이 55%(166명)로 절반을 넘었다.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부자·재벌 등 기득권세력 친화적 정책추진으로 정책공공성 결여’(56%, 부정응답자 245명 중 136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132명(54%)으로 매우 높았다. 또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51명, 21%), ‘정책 프로그램 및 청사진 부재’(50명, 20%) 도 지적됐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174명, 58%), ‘인사 정책(장관?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 (146명, 49%), ‘국민대통합(100% 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등)’ (79명, 26%), ‘정부개혁(정부-민간 협업 활성화, 조세정의, 국민대타협, 공기업 개혁 등)’ (66명, 22%) 순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전월세난과 취업난,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 경제 파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경제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경제가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에 처해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없이 모호한 창조경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전 정부가 추진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재정, 부동산 정책추진만을 반복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민주적이다(매우 비민주적+비민주적)’는 응답이 78%(233명)로 압도적 비율을 보여 지식인 사회가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사정책(장관 및 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49%, 146명)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고 향후 국정쇄신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청와대 보좌진·기관장으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50명, 50%), ‘김기춘 비서실장’(264명, 88%), ‘김진태 검찰총장’(140명, 46%) 등이 꼽혔다. 특히 조사 시점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많은 전문가가 교체해야 할 인물로 꼽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정상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며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경제민주화 등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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