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정치]'이슈' 집권 3년차 친박(親朴) 단독정권, 효과는 미지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53
2015-02-23 17:28:00

노골적 친위내각 완결판, 野 ‘친박산성 개각’ 비난...10개월 기한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의 개각은 박근혜 정부가 ‘친박(親朴) 단독정권’임을 보다 노골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하는 인사였다. 청와대가 내각 개편인사 발표를 왜 이완구 국무총리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했는지의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할 상황이다.

만일 지난 16일 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전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선발표를 했다면 ‘친박 단독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과 새누리당 내부의 반발 때문에 인준안 처리는 더 큰 진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애써 내각과 청와대 인적개편을 총리 인준안 처리와 연계한 것은 이완구 총리 인준안 처리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은 정홍원 총리를 주축으로 정치권 외곽의 범여권 인사들과 행정관료, 학자, 전문가들로 채워져 ‘친박 정부’의 성격은 옅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선했지만 정치적 의미를 지닌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진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친박 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내각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당시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가 쌍두마차로 정부에 참여한 데 대한 세간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 이전 1년 동안 보여 온 정홍원 1개 내각의 ‘받아쓰기 내각’,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의 입각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일정 성과도 보였다. 최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지난해 6.4지방선거와 7.28재보궐 선거에서도 정부에 대한 ‘심판’을 비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다.

박근혜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받아쓰기 내각’으로서 ‘불통’의 면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눈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정책구호나 수사보다는 내실을 바랬지만 정부는 ‘보여주기식’의 행정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민간의 ‘불통’은 쌓여만 갔다.

이러한 ‘불통의 리더십’이 정윤회씨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원인이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당 주도권을 장악케 한 원동력도 여기에 있다. 김무성 대표에 이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의 출범은 ‘친박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시절의 종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 하락과 당내 리더십 약화란 정치적 위기 앞에서 ‘불통의 리더십’을 던지고 새로운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선택은 정반대로 ‘친박 단독 정권’이었다. 오히려 친위세력에 의지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개각에서 보여줬다.

여권내부 통합 리더십 무시, 차기 총선 감안하면 약 10개월 기한 내각

이처럼 노골적인 ‘친위내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권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는 총리를 강영훈, 이수성, 고건, 정운찬, 김황식 등 중립적인 인사를 배치했고 장관도 진영내부의 반대파를 중용해 여권 내부의 통합적 리더십을 구축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는 친박계인 최경환 부총리를 지식경제부 장관을, 유종복 인천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러한 여권 내부의 통합 도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완구 총리는 이해한다 해도 2개 부처 장관을 ‘친박 일색’에 통일부 장관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다.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등이 남았지만 이 자리는 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맡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이완구 총리 체제의 박근혜 정부 내각은 ‘친박 단독정부’의 완결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지난 17일 개각을 두고 ‘친박산성 개각’이라고 표현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 연휴기간인 지난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불통이 문제라고 누누이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유기준 의원과 유일호 의원을 지명한 것은 소통을 외면한 ‘친박산성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를 이번 개각에 한숨을 짓는 국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그나마 남은 30%초반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이번 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직을 수행할 자질이 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벼렸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불만을 내놓지 않지만 박 대통령의 ‘친박 개각’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비박계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실정이다.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후속 개각 인사 면면에서 ‘당청 화합’은 더 멀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문제는 청와대가 고심 끝에 선택한 ‘친박 내각’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데 있다. 이완구 내각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김희정 여성부장관까지 모두 6명으로 18개 중 1/3이다. 이들이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친박 내각’의 수명은 약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된다. 내년 4월 총선 9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을 기점으로 총리와 부총리, 장관까지 한꺼번에 빠진다. 이들 중 누구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10개월 수명의 내각이 공무원 연금개혁 등 굵직굵직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해낼 지가 의문이다. 게다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재정적자구조 해소와 경제체질 개선과 같은 근원적 처방보다는 단기적 경기 활성화 과제에만 치중하면서 국가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크다.

집권 3년차에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박 대통령이 고갈된 국정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선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개편이 여러 정치세력과의 통합보다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박’을 동원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766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