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남북관계]北 5.24해제 요구에 류길재, 금강산관광 재개카드 꺼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62
2015-01-26 11:05:00

류 “역대정부서 해온 사업, 재개할 수 있다...5.24는 만나서 얘기하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5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5.24조치 선 해제를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들고 나온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류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2008년 이후 중단돼 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남북간 협의가 기본이라며 관광이 중단된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과거에 없던 것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 역대 정부가 해온 사업이라며 우리 정부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왕자씨 사망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있으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금강산 사업자인 현대를 통해 이러한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은 미뤄왔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현대를 통한 사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금까지 중단돼 왔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미국이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규정과 딱 일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유엔 안보리에서 판단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류길재 장관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입장 표명은 북한이 5.24조치 선 해제를 요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 된다. 그는 전날 KBS에 출연해 “(북한은)최근에 이산가족 문제에 5.24조치를 들고 나왔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까지 (대화의 장에)나와서 얘기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자며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를 감안해 류 장관은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카드를 통해 북한이 남북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화의지에 대해선 북한도 신년사에서 전에 없던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53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