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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화 움직임…“야당 반발에 쉽지 않을 것”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57
2015-01-26 10:58:00

정부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개편안 올해 4월 국회 제출 계획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금운용공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진태 한국정책홍보연구원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공사를 분리하는 것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이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을 분리해 공사화 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핵심인 기금운용을 공사화 해 서울에 남기고 껍데기만 전북에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럴 경우 야당과 전북도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당초 전북으로 이전키로 했던 LH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에 빼앗겼는데 국민연금마저 알맹이인 기금운용본부가 빠진 껍데기만 이전한다면 전북도민과 야당이 쉽게 이를 수용하겠냐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계획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고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기금공사의 소재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기금공사가 전북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경우 호남지역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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