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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첫 공판...쟁점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62
2015-01-19 10:08:00
연합뉴스

▲ 연합뉴스

‘땅콩회항’ 논란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19일 오후 2시 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항 영상기록을 토대로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가 10m 이상 이동한 뒤 회항한 것으로 보고, 대한항공 조현아 씨의 지시가 항공기의 정상운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 조현아 씨 측은 국제법상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돼 있어 항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조 전 부사장도 부하 직원을 내리게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정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소 징역형에 해당하는 만큼 대한항공 조현아 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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