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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리’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10
2015-01-19 10:03:00

법원,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통상임금 아냐’ 취지 판결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일부만을 인정하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원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를 조합원 전체로 환산할 경우 전체 5만1600명 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 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는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5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 원 가운데 약 400만 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법원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주고,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적용할 경우 현대차가 c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3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대차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노사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꾸려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계 통상임금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기존 연공서열식 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선진적 임금체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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