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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야, 정개특위 2월 구성 합의...개헌특위는 불발, 추후논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28
2015-01-16 11:32:00

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와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기로

 

사진제공: 새정치민주연합

▲ 사진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여야는 15일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2월 임시회 중 구성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다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합의는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불발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 30분간 여야 2+2 회동을 연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대출 새누리당,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회동 직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당 대변인은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개특위를 2월 임시회 중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이해 당사자인 국회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 설치토록 하고 있어 선거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과잉입법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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