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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두고 “전문적 관리·소비자 불신” vs “시장 독점·일자리 문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08
2020-12-07 18:54:00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7일 열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두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정인국 에이치씨에이에스(케이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군포시)의 주재하에 진행된 공청회는 참석자들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을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입장을 강변했다.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문제와 관련해 국내 완성차업체의 입장을 대변한 김주홍 상무는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비자의 불신 심화 문제를 들어 중고차 업체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산업 생태계상 전반적인 경쟁력 측면과 국산차 소비자 피해 최소화, 국내 완성차 기업 및 소비자의 역차별, 통상마찰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에는 기술 복잡성, AI 기술 접목 등으로 기술이 첨단화되며 앞으로 전문적인 중고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상 대표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중고차 매매 관련 불만은 매년 1만 건 이상 접수된다”며 “국내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 및 매매업계만의 노력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임재강 조합장은 대기업 독과점에 따른 중고차 매입 시장 붕괴와 대기업 이익 극대화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기존 중고차기장 관련 인력의 일자리 문제 등을 들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독과점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의 중고차 소매시장 진출은 6000여 소상공인과 5만여 종사자의 일자리를 잃게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인국 대표 또한 대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들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직접 사고 파는 방식으로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면 독점적 지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고, 그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독점화될 시장은 결국 중고차업계 및 전후방 산업, 그리고 소비자 복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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