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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무위원 “정부 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졸속…재벌총수 지원 의심”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88
2020-11-18 10:36:00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가 하루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가 하루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재벌총수 지원과 독점 기업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개 항공사의 통합방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법에서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에서 면밀하게 기업결합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항공산업 독점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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