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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태일 50주기 맞아 민주노총 ‘전태일3법’ 투쟁 독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8
2020-11-14 21:05:00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을 맞아 더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더 열악해진 가운데, 전태일 3법을 국회서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에 집중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법안을 말한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민주노조의 뿌리를 뒤흔들고 노동자들을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 열사의 당부와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자’는 투쟁의 함성임을 명심하자”고 덧붙였다.

또 “국회 환노위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딱 3주간 비상한 시기인 만큼 동지 여러분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전태일 3법 처리를 위한 결속을 호소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지난해와 달리 전국에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방식이 특징이었다. 서울 시내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각 지역에 모인 조직들의 현황은 온라인 연결을 통해 스크린으로 생중계했다.

당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집회‧시위를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다. 경찰은 국회 앞 대로에 경찰버스 40여대로 차벽을 설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입구에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체온과 명부를 기입하게 했다. 띄엄띄엄 배치된 의자에 참가자들은 ‘거리두기’를 의식하며 투명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곳곳에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라는 표어가 담긴 팻말이 들려있었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선출을 앞둔 만큼 입후보자들의 정보가 담긴 전단이 배부됐다. 

전태일 3법은 민주노총이 직접 발의한 만큼 적극적인 관철 의지를 보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6일 국회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에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각 법안 모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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