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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딥인터뷰] 장철민 사회적뉴딜 분과위원회 간사 “노동형태 변화 따라 보호체계 바뀌어야…‘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37
2020-10-30 08:26:00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노동형태가 급변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체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뉴딜로 추진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인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간사)은 지난 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국회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은 과거의 노동형태에 맞춰진 보호체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형태 변화 따라 보호체계 바뀌어야…‘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장 의원이 개선된 노동자 보호체계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형뉴딜’ 중에서도 ‘사회적뉴딜’ 실현을 위한 방안이다. 오는 2025년까지 예술인이나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업자 2100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당장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내년엔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사업체 고용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특고나 플랫폼노동자 등이 생겨나면서 노동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며 “노동형태의 변화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호하는 체계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노무제공 계약’을 고용보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고 상당수가 여러 사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구두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도 “제도를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특고의 전속성 문제 같은 것들”이라며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한 사업주와 일을 했지만, 대리기사와 같은 특고 노동자들은 여러 사업주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비용을 어떤 사업주에 부담시켜야 하는지 같은 문제가 생겨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속성 문제를 떼어놓고 단순히 노무제공만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려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며 “큰 틀에서는 앞으로 모든 종류의 노동법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1순위는 취약계층 지원체계…“택배기사 산재 ‘적용제외’ 반드시 없앨 것”

장 의원은 지난달부터 한국형 뉴딜을 위한 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간사로 활동 중이다. 그에 따르면 해당 분과에서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건 취약계층”이라며 “특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실업,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크게 3가지인데 모두 취약계층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춰나가기 위한 사회적 뉴딜의 추진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뉴딜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고용‧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를 어떻게 바꿔갈지 답을 찾아가는 일이 바로 사회적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뉴딜 계획에 포함된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과로에 내몰려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잇는 택배기사들은 그동안 사업주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악용 등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장 의원은 “택배일은 과로 등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데도 택배기사의 상당수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50%의 부담금을 내야하니까 사업주들이 택배기사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제외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려고 한다”며 “최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내에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투자' 위해선 지자체 역할 중요…뉴딜 계획, 청년 일자리 위주

사회적뉴딜의 또 다른 목표는 ‘사람투자’다.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 졸업 뒤엔 교육이 사라지는 지금까지의 교육시스템으로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디지털교육 등을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의 경우 “디지털 양극화 문제가 극심해지면 사회가 나뉘고, 취약계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등을 공동체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분과에서 논의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커뮤니티 케어 등 지자체의 역할이 (사회적 뉴딜 추진을 위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청년층 고용시장 진입 문제 같은 경우도 사회적 뉴딜 계획엔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각론을 들여다보면 다 관련되어있다”며 “디지털 뉴딜도 그린 뉴딜도 청년일자리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청년들이 몇 년 간 어려움에 노출되면 그 세대는 향후 수십 년간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등 위기를 겪는다”며 “청년들이 올해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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