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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장경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4
2020-10-25 15:47:00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세 번째 정책자료집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황 및 제언’을 23일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난 16일 발간한 첫 번째 정책자료집‘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한국판 양적완화’와 두 번째 정책자료집인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고용 성평등 현황 및 제언’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한 것이다.

장 의원은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확대가 청년의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회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책자료집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황 및 제언’자료집은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에 대한 시행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지정 확대 논의 필요성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위원 위촉 위원회 지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지연되는 청년위원 위촉 시기를 고려한 보완 방안 등의 제안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실태를 담은 첫 정책자료집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산재해 있는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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