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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부동산 통계두고 공방, 국힘“죽은 통계” vs 민주“통계 수치 좁혀져”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42
2020-10-20 08:44:00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한국감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의 통계는 죽은 통계"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통계 수치가 좁혀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게 “(김현미)장관이 (정책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통계를 생산해내는 한국감정원장의 책임도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최근 상황은 김현미 장관도 매매시장은 안정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값변동사항을 보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집값이) 안정화 되어 있느냐” 며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어느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죽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25개 서울시 각 구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아파트 상승률이 11.2%나 4개월 사이에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며 지적했다. 

또 그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노원구는 18.4%가 올랐다. 국민들은 인기있는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됐는지 (관심이) 있다”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당국에 제시해서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랜드마크(인기가 많은 지역)적인 통계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겠다”며 답했고, 송 의원은 “피부에 와닿는 집값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여당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며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격차가 최근 좁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수는 수치 비교가 아닌 추이를 봐야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감정원과 KB 지수 격차가 2012년 12.7에서 작년 8.5로 좁혀졌고, 올해는 7로, 올해 8월에는 2.5로 더 좁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의원은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그래프가 담긴 PPT를 보여주며 "올해 들어 6월 이후 두 기관 간 지수 격차는 더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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