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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수도권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6
2020-10-13 19:38:00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이달 말부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요 규제와 달리,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음으로써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의 경우 주택거래 시 법인의 등기현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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