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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하영제, 한국도로공사 부채 지적··· 대책 마련 요구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52
2020-10-12 21:01:00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대책을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부채총액은 29조453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3408억 원 증가했고, 2024년이면 40조989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에 이자 비용만 22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 원인 중 하나로 선심성 통행료감면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하 의원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총 감면액은 3조1900억 원에 달한다”며 “감면되는 통행료가 결국 세금이니 빚내서 선심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도로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배상은 총 2387건에 21억 원으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소송 청구액 대비 20% 정도밖에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개선책으로 사고와 피해조사를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인사 주축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하영제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39개의 부채 규모는 2020년에 500조원을 넘어, 2024년에는 615조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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