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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업체별 배출 할당량 발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39
2020-09-30 20:26:00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할당하기 위한 계획이 확정됐다. 연평균 배출권 허용 총량은 6억970만 톤으로, 이 계획은 62개 업종 685개 업체에 적용된다.

29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3차 할당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이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부문별‧업종별로 방법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출권허용총량을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정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70.2%에서 73.5%로 증가했다.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에서 69개 업종으로,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학교·병원·대중교통 운영자 등 28개 업종에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전환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 Benchmark)이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 유리하다.

이번 계획은 산업계와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배출권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2021년 1월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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