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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판매․수탁사에 운용 감시 책임 부여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78
2020-09-28 21:42:00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사모펀드 판매사 및 수탁사가 운용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을 감시 및 견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한 등록 말소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엔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기관투자자 제외)로 확대하는 등이 골자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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