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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과 농·어민 지원 등 담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5
2020-09-10 19:37:0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과 농·어민 지원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대책의 배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피해의 중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54일에 걸친 역대 최장기 장마 등으로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하며 민생여건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민생안전대책 기본방향은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비상경제 대응 강화’다. 이를 위해 명절 기간 코로나19 위험 및 안전 사고 최소화 등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또한 철저한 안전 하에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및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명절 계기 비상경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빈틈없는 진료체계 ▲마스크 3종 세트 시행 ▲교통·수송 총력 지원 체계 가동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특별 안전관리 추진 등 5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전국 40여 개소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또한 마스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기차역(코레일 운영), 공영홈쇼핑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아울러 명절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에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수해 등에 대한 준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농산물 등 16대 성수품을 선정, 공급량을 평시 대비 평균 1.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고교 무상교육 급식 추가 확대에도 나선다.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에 대한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살펴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 상향조정 농·어민 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 및 추석 전 재해보험금 최대한 선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통시장 중소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20% 할인, 최대 1만원) 110억 원을 배포(9월)하고, 공공기관 1사1촌 자매결연 등으로 태풍 피해 지역 등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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