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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청년을 위한 비싼 ‘청년임대주택’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7
2020-09-03 22:22:00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높은 경쟁률, 비싼 임대료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물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충청도에서 사는 공시생 김경영 씨(26세)는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 매물 찾으러 매번 서울을 오가다 보니 경비 부담도 컸다”고 말한다. 김 씨는 공시 준비를 위해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전·월세 값이 너무 비싸 방법을 찾던 중에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알게 됐다. 1월에 신청해 6월에 2순위 대상자로 선정됐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선발돼 전셋집에 입주한 건 8월이다.

김 씨처럼 청년임대주택을 구하려는 사람에겐 요건이 있다. 우선 무주택자여야 한다.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39세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임대주택에 선발되면 전세금 융자를 지원받는다. 한도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1억2000만원이다.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까지다. 전세금을 지원받는 것이지 전세물건까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셋집은 신청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야 한다.

전세금 융자를 지원받은 김 씨는 노량진, 신길 쪽에서 부동산 20곳을 돌며 매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 간혹 나온 매물도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았다. 김 씨는 “집주인도 1억2000만 원까지 보증금 받을 수 있다는 걸아니까 값을 최대치로 부르더라”며 “실제 집에 가보면 ‘이게 보증금 1억이 넘는 집인가?’ 의문 생길 정도로 열악한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비싸기만 하고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따로 있다. 권리분석 과정이 까다로워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절차를 보자. 임대인은 주택물색을 하고, 권리분석 서류(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전세임대 지원 신청서, 해당 주택등기부 등본, 본인과 부모님 주민등록 등본, 매매 중인 주택이라면 매매계약서)를 LH측 법무사에게 팩스로 접수한다. 이후 권리분석 과정이 까다롭다. 주택공시가격×190% 중에서 근저당 설정 등을 더해서 부채비율이 90% 넘지 말아야 한다. 청년이 계약할 경우 면적도 60제곱미터가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위반건축물도 아니어야 한다. 집주인 입장에선 까다로운 일이다. 이런 내용으로 일주일 이상 심사를 진행한다. 담당 법무사가 결과를 안내해주는데, 제출 부서에서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도 해야 한다.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실제 청년임대주택은 제도는 있지만 매물 부족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선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공유를 위한 ‘청년 주택 정보’ 카페가 생겼다. 하루 300건 이상 게시글이 올라온다. 노량진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학생들이 (청년임대주택) 집을 보러 왔다가 전세임대주택 매물을 찾지 못해 원룸을 계약하는 일도 있다”고 말한다.

LH 관계자는 “권리분석 등 까다로운 절차로 임대인들이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임대인에게 LH전세임대주택 강요를 할 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도배장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LH전세임대계약건수가 높은 중개인을 대상으로 우수중개인 포상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가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월세)도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2020년 1차 청년 주택의 평균경쟁률은 26.3:1이다. 그 중 동작구 노량진동의 더 클래식동작은 70.4:1에 달했다. 강서구 염창동 센터스퀘어동촌은 50.2:1을 기록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따로 없다”면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들어오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공공형은 저렴한 반면 민간형은 임대료가 비싼 단점이 있다. 청년 주택이 들어서는 역세권은 인근 땅보다 지대가 3배에서 5배 정도 비싼데다, 민간 사업자들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해서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청년 주택 정보 카페 게시판엔 ‘혼자 들어가는데 월세가 80이다. 쉐어(주택 공유)로 하더라도 40, 40씩 지출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청년주택이냐’는 글이 다수 올라온다. 또 청년주택으로 영등포구에 집을 마련한 최모씨(26세)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며 “대체 정부가 생각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영팀 관계자는 “공공임대의 경우 기부체납을 받는 시스템이라 싸게 제공할 수 있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시 소유가 아니다보니 법에서 정한 임대료 수준 85% 정도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주변보다는 저렴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 인지하고 있고, 보완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보증금 부담을 어렵게 느끼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을 위해 (가격을)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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