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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 위한 토론회 개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35
2020-08-14 20:31:00
14일 국회서 열린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 토론회 모습. <사진=강필수 기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그린뉴딜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와 송옥주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 의원, 양정숙 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후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정부와 당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다. 정책은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 있는 부분이다. 토론회를 통해 당면과제와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 후속조치가 중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축사에서 “자원순환사회는 법적으로 개념이 확립된 내용이지만, 현실로 만들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다. 산업과 긴밀한 연관이 있고 달성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므로 향후 우리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원과 물자를 절약하는 방법은 폐기물을 선순환, 리사이클링하는 방법이라 본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송옥주 위원장, 이해식 의원 등 관계자와 잘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은 발제에 나선 자리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자원순환 분야에 관한 해외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내에서 그린뉴딜이라는 화두가 제시된지 1년여가 지났다. 관계자를 만나면 관계자마다 그린뉴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그린뉴딜을 왜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로 해외에서는 단기적인 목표 또한 잡고 간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유럽은 지난 2015년 순환경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폐기물과 관련해 기존 일상에서 이용하는 제품들은 다양한 소재로 구성돼 재활용이 어렵다. 이를 어떻게 수리,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다. 제조자가 제품의 수리와 재활용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의 상황을 두고 “국내에서는 2018년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는 다른 개념이다.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이외의 다른 지표도 고려해 보완해야한다. 순환경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을 뛰어넘는 국가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 국장은 자원순환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풍조 확산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다. 폐기물을 처리해야할 양은 많은데 처리할 시설이 없다. 처리비용, 소각비용의 처리 단가 급증 문제도 있다”며 “발생부터 처리까지 문제가 있던 부분을 단계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지자체 관리책임을 재정립하고 재활용·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재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희성 전 KEI 선임연구위원, 이승희 경기대 교수, 이성한 전 원주지방환경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과 관련한 폐리물 처리 문제, 정부의 환경 분야 기술지원, 자원순환 분야의 입법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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